개인 회생 신청 조건 알아두시면 과다한 채무로 감당하기 힘들 때 다시 시작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알려 드리니 이것을 고민하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야 할 개인 회생 신청 조건 및 자격 4가지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정보를 찾는 분들은 우선 아래 4가지 참고하시고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만족한다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내 빚
개인 회생은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파산을 위한 조건인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갚지 못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사업장 보증금
- 사업장 집기와 비품
- 주택 임대차 보증금
- 예금
- 보험 해약 환급금
- 주식 및 코인 잔고
- 퇴직금 1/2
※ 근저당 설정된 재산(주택, 자동차 등)의 경우 설정 근저당만큼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2. 정기적이며 반복되는 수입 필요
월급을 받는 급여 소득이나 개인 사업을 영위해 돈을 버는 사업 소득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방법이도 매 달 꾸준히 돈을 벌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상관없으며 부업, 투 잡, 쓰리 잡 모두 해당됩니다.
단, 이 수익이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부양 가족에 따른 최저 생계비는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부양 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 외 나머지 돈을 매 달 법원에 내야 하기에 생계비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변제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적은 경우지만 꼭 개인 회생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보다 더 적게 생계비를 쓰겠다는 계획안을 만들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채무 규모 확인
얼마의 빚이든 모두 가능하지 않습니다. 담보를 가진 채무와 무담보 채무 각각 그 기준이 있어 그 이하의 채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보: 15억 미만
- 무담보: 10억 미만
위 두 가지의 채무는 개별로 산정하며 이 금액은 원금 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 손해금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또한 이 빚은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회생을 진행해야 한다면 개인 회생이 아닌 일반 회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회생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이전 신청이 있는 경우 경과 기간 확인
이미 이전에 이미 회생이나 파산 등의 신청을 통해 면책 경험이 있다면 면책 이후 5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전이라면 신청이 불가 합니다.
단, 개인 회생 신청 후 인가 승인은 되었지 면책 실패로 폐지가 된 분들은 5년 기간 상관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신청의 최종 면책 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개인 회생 신청 조건 및 자격 알아보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4가지는 필수입니다. 다른 여러 요건들도 있지만 이것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기각 사유이기에 이에 대한 확인과 준비를 꼭 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