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중가입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무심코 확인한 4대 보험 가입 내역에 고용 보험이 두 군데서 동시에 떼어지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 이유
가장 흔한 경우는 퇴사한 직장에서 자격 상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퇴사했는데 새 직장에서 보험 가입을 하려고 보니 이전 직장에서 아직도 보험 자격이 살아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건 근로자가 알기 어렵고, 전적으로 사업장의 책임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겸직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 중엔 정규직으로 일하고, 주말엔 시간 제로 알바를 하면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되어야 하고, 여러 개가 중복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자동으로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간혹 사업주가 신고 과정에서 잘못된 인적 사항으로 중복 취득을 등록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건 근로자도, 사업주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 문제가 됩니다. 건설업이나 일용직이 많은 업종에서는 이런 일이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 무엇?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그냥 두 번 신고된 것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1. 실업 급여 문제
고용 보험은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인데,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실업 이력 자체가 꼬이게 됩니다. 어떤 사업장을 기준으로 퇴직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실업 급여 산정 기준에도 오류가 생깁니다. 지급 지연, 금액 축소, 심하면 부지급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과납
고용 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 씩 부담합니다. 그런데 두 곳에서 동시에 신고되면, 내가 돈을 국가에 두 번 낸 셈이 됩니다. 실제로 연말정산에서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넘어가기 쉽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한 사업장만 인정됩니다. 즉, 나머지 한 건은 무효 처리되거나 환급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그걸 누가 먼저 신고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하나만 인정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 확인 방법
혹시 나도 모르게 이중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고용 보험 웹사이트 이용 방법
접속 후 개인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내 가입 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 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방법
여긴 고용 보험 뿐 아니라 국민 연금, 건강보험, 산재 보험 모두 함께 볼 수 있어 비교하기 좋습니다.
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 고지서 확인
매월 월급 명세서나 고지서에서 고용 보험료 항목이 2건 이상 기재되어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근로 복지 공단 지사에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시스템 상 확인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중 가입 해결 방법
이중 가입이 확인됐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고, 정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두 사업장 중 어디가 진짜인지 확정하는 것입니다.
고용 보험법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가입 사업장이 정해집니다.
-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
- 주당 근로 시간이 긴 사업장
- 동일할 경우 근로자가 선택 가능
이 기준에 따라 정해진 사업장이 아닌 곳의 고용 보험 취득 신고는 취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 보험 취득 신고 취소 요청 방법
- 사업장에 자격 상실 신고 요청
예전 회사에 연락해 고용 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합니다. - 근로 복지 공단에 정정 요청
본인이 공단에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신분증,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EDI 전자 민원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취소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중가입 환급
보험료를 이중으로 낸 게 확인됐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오납 환급 방법 복잡하지 않습니다.
- 고용 보험 홈페이지 접속
환급 신청 메뉴 클릭 - 환급 신청서 작성
개인 정보, 환급 사유, 환급 계좌 등을 입력 - 증빙 서류 첨부
월급 명세서, 고용 보험 가입 내역 등 - 제출 후 대기
심사 기간은 보통 7~14일 정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과납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면 환급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확인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 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처럼 보이지만, 실업 급여 같은 중요한 권리와도 직결되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단기 근로자, 알바 병행자 처럼 근무 형태가 유동적인 분들에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