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내지 못한 국민 연금 미납 불이익 무엇이 있을까요? 의무로 납입하는 국민 연금은 10년을 채워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잦은 이직이나 개인 사업 등으로 이것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못 채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입 기간 10년이 필요한 국민 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 연금은 국민이면 의무로 가입하는 제도이기에 이것을 미납하면 당연히 불이익이 생깁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납부 유예를 신청하거나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 가입자 및 한꺼번에 내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 연금 총액은 아래 바로 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개인 서비스 → 조회 → 예상 연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민 연금 미납 불이익
단순 노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 외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연금 수령액 감소
미납 기간을 제외하고 총 120개 월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20개월이 다 채워지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채 수령 연령이 되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2. 유족 연금 제외
국민 연금 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 후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시 이것에 대한 연금을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이 긴 경우 이 지급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 및 사망 등에 따른 유족 연금 세부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미납에 대한 행정 처분 발생
미납 또는 체납의 경우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인 연체 이자 발생, 독촉장 발송, 압류가 발생합니다.
■ 연체 이자
- 납부 기한 통지 후 미납 시 미납분에 대한 연체 이자 발생
■ 독촉장
- 체납 처분 진행 예정 고지서 또는 압류 예고 통지서
- 미납분에 대한 납부 기한 통지
- 독촉장 발송 후 지속 미납 시 재산 압류 진행
■ 압류
- 독촉장 발송 후 지속 미납 시 법적 근거 하에 재산 압류 진행(국민 연금법 제 95조 제 4항, 국세징수법 제 24조 제 87조)
- 예금, 부동산, 자동차, 증권, 보험 등
재산권 행사 제약 발생
4. 추 후 납부 불가
미납 이후 3년이 지나면 그 체납액이 소멸됩니다. 이렇게 소멸되면 위 독촉장이나 압류 등의 강제 징수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제 내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빈대로 납부하고 그것을 다 채워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경우를 징수권 소멸이라 하며 결국 연금을 수령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넘기기 전 미납분을 납부하며 가입 기간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징수권 소멸 전 안내문을 무시하지 마시고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연금 미납 불이익 오해
위와 같은 실제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이것 외 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 이직 또는 재취업 제한 또는 불이익
연금 미납 기록으로 인해 이직이 어렵거나 재 취업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직이나 재 취업 과정에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증명서에는 미납 내역이 표기되지 않기에 이직, 재 취업 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 연금 미납 불이익 알아보았습니다.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연히 있습니다. 정말 상황이 좋지 못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 유예를 이용해 이런 불상사를 막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