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 및 확대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 저출산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며 정부는 출산 가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 다자녀 기준
기존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가 다자녀 가구에 속했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며 2024년부터는 2명 이상의 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자녀 혜택의 경우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외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 내용
올해부터 그 기준이 바뀌며 이에 따른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더 많은 가정에 보육 혜택 지원
맞벌이 부모들이 늘어나며 발생하는 아이 보육 문제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2자녀 이상 가구 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능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2자녀 이상 가구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가정 방문 돌봄의 경우)
2. 신생아 의료비 지원 강화
신생아의 의료비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신생아의 긴급 수술비 및 치료비와 미숙아 중환자실 입원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부담 완화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과 국가 장학금 지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 다자녀 가구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
등록금 전액 대출 가능
학기 당 200만 원 생활비 대출 가능
금리 1.7% - 다자녀 가구 국가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450만 원에서 570만 원까지 지원
전액 지원 대상: 기초 및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의 셋째부터
※ 학자금 대출의 경우 신입생과 재학생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몇 가지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6인 승 이하 승용차 최대 140만 원, 7인 승 이상 승용차나 승합차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 - 철도 운임 할인 확대
KTX, SRT 고속 열차 운임 할인 30%에서 50%로 확대(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자녀 수에 따라 세액 공제 추가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 공제 - 국민 연금 추가 인정(국민 연금 출산 크레딧 적용)
자녀 2명 12개월, 3명 30개월, 4명 48개월, 5명 이상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국민 연금 추가 인정 기간 제공
5.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지원
다자녀 특별 공급에 대한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더 많은 가구에서 이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 면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많은 가구의 경우 더 넓은 면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곡 다 찾아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다양해지고 완화된 조건이기에 꼭 내가 사는 동네의 주민 센터에 확인해 보시고 빠짐없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