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성립 요건 무엇일까요? 고의적 위협을 가하는 차량으로 난폭 운전과 이것은 다릅니다. 위협과 협박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엄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의 조건과 피해가 발생할 때 신고하는 방법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법 처벌 대상 보복 운전
자신의 차량으로 타인에게 고의적인 위협을 가하는 운전을 보복 운전이라고 합니다. 난폭 운전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 두 가지는 분명 다릅니다.
- 난폭 운전
대상 법률: 도로교통법 - 보복 운전
대상 법률: 형법
즉, 똑같이 난폭해 보이는 운전이지만 어떤 취지의 난폭 운전인지 그것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며 형법이 적용되는 보복 운전의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보복 운전 난폭 운전 성립 요건
이 둘의 차이는 그 대상에서 달라집니다.
1. 보복 운전 성립 요건
특정인을 대상으로 고의성을 있는 위협 행동으로 판정되는 경우이며 단 한 번의 행위로도 그 대상이 됩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해당되며 이와 같은 행위를 이용해 나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성립됩니다.
- 고의 급제동
-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충돌 또는 후진으로 추돌
- 무리한 끼어들기
- 옆 차선 등으로 밀어붙이기
- 차량 진행 방향 가로막기
- 공포감 조성(폭언이나 고성 등)
2. 난폭 운전 성립 요건
나 뿐만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아래 사항 중 두 가지 이상을 연속으로 하거나 한 가지 사항을 반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고의적인 신호 위반 및 차선 위반
- 규정 속도위반
- 고의적인 교통 법규 위반
- 각종 금지 위반 주행
- 안전 거리 미 확보 또는 급제동
- 앞지르기 방해
- 위험한 진로 변경
-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발생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보복 운전, 난폭 운전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본적인 교통 법규 또는 매너 적인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협을 받았다면 신고하고 그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보복 운전 난폭 운전 처벌
난폭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등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보복 운전의 경우 형사 처분이 가능한 형법에 의해 처벌이 정해집니다.
1. 특수 상해 성립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특수 폭행 성립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3. 특수 협박 성립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4. 특수 손괴 성립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한 이로 인한 행정 처분도 이어지게 됩니다.
- 형사 입건 시: 벌점 100점(100일 운전면허 정지)
-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운전면허 시험 재 응시 결격 기간 1년)
보복 운전 신고 방법
보복 운전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상황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내 차의 블랙박스에 상대 차량의 전체 행동 모습과 차량 번호판이 잘 보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량의 블랙박스 시야가 아닌 다른 방향이라면 동승자 등의 휴대폰 촬영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또는 CCTV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와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상황의 엄중에 따라 위협이나 손괴가 심각한 경우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온라인 신고 방법
- 스마트 국민 제보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고
-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고
- 경찰 민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고
2. 오프라인 신고 방법
- 가까운 경찰서 방문 후 신고
■ 신고 결과 안내
신고 후 2주 내 신고에 대한 결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 운전 성립 요건 및 신고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보복 운전은 말 그대로 나의 어떤 행위에 따른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매너가 이런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본입니다. 보복 운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나의 실수가 먼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