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여러 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주위에 아직도 이런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실업 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수급액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여러 번 받으면 어떻게?
실업 급여는 실직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지만 일부 사람들이 재취업 대신 실업 급여를 여러 번 수령하며 제도를 악용해 시럽 급여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악용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실업 급여를 반복 수급 시 수급 액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횟수가 늘어나면 급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실업 급여를 받는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 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3회: 10% 감액
- 4회: 25% 감액
- 5회: 40% 감액
- 6회 이상: 50% 감액
수령 횟수가 늘어날수록 감액 비율을 높여 실업자가 반복 적으로 실업 급여를 이용하거나 이것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예외가 됩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감액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5년 동안 첫 번째 실업 시, 3개월 간 실업 급여를 받았고, 두 번째 실업 시 4개월 동안 실업 급여를 받았으며 세 번째 실업 시 6개월 동안 실업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 네 번째 실업 상태라면 총 3번의 실업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어, 네 번째 실업 급여 수급 시에는 10% 감액 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추가로 다섯 번째 실업 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25% 감액 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수급 액에 대한 감액 외 추가적인 제한 사항도 생겼습니다.
실업 급여 여러 번 받으면 생기는 문제
위 횟수에 따른 감액 외 추가로 바뀌는 정책이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더 길어진 재 수급 대기 기간
재 수급 대기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 인정 일인 7일의 대기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면 실업 급여 대상이 되었지만 이것이 이제 최대 4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 실업 인정일
실업 인정일은 실업 급여를 신청한 후 대기 기간이 지나고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첫날을 말합니다. 이 날부터 실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제 재취업 후 다시 실업 상태가 되어 다시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실업 인정일인 대기 기간이 4주로 늘어나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생계 유지를 위해 어절 수 없이 빠른 취업을 생각하거나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단, 이러한 개정안에 지금까지 실업 급여를 받은 횟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받는 실업 급여 횟수만 포함됩니다.
실업 급여 여러 번 받으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에서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