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많이 받는 방법 있을까?

이혼 위자료 많이 받는 방법 있을까요? 위자료 청구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최대 50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혼-위자료


우리나라 이혼 위자료 현실


한국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 적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나 의료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해 받는 보상 금액은 많아야 10억 원 정도지만, 대부분은 몇 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으며, 산정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많은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 산정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 간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배우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 이혼이나 재판 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3자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유책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혼인 파탄의 책임 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뿐만 아니라,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와 그 정도, 결혼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와 연령,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과 재산, 나이,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과실 상계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혼의 원인이 쌍방의 책임인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위자료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위자료 많이 받는 방법


결국 이혼 위자료 많이 받는 방법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클수록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길거나 재산이 많고 경제적 능력이 좋은 경우,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위자료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이 큰 경우에도 위자료 금액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대부분 정신적 손해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외관 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물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증거 재판 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오직 증거에 의해서 만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파탄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 증거 예시

정신과 상담 내역이나 진료 기록, 정신적 고통을 기록한 일기장, 주변 인과의 대화 및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 시 주의 사항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유책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유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외도로 인해 배우자와 제 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상간 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이혼 위자료 많이 받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내에 착실히 준비한다면 분명 방법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을 잘 모아서 증거 자료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금전 적 보상이 필요한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