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스스로 그만둔 회사라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신청 방법 확인해 보시고 그 조건에 내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 실업 급여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 퇴사에 대한 일정 절차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우선 자발적 퇴사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
근로자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되는 권고 사직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업 급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그 대상이 됩니다.
자벌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우선 고용 보험에서 요구하는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 보험 실업 급여 기본 조건
- 고용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 취업하지 않은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모의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자발적 퇴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조건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할 서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계약직 및 알바 등이 해당하며 계약 기간 만료 후 회사의 재계약 요구가 없는 경우 해당합니다.
■ 준비할 서류
- 근로 계약서
- 퇴직 증명서
2. 권고 사직으로 인한 퇴사
해고는 사회 통념상 직원에게 귀책 된 책임이 있어 그것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로 회사에서 퇴사 조치를 내리는 것이고 권고 사직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고 사직의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 준비할 서류
- 근로 계약서
- 퇴직 증명서
- 퇴직 권유 증거 자료
3.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
나 또는 내가 꼭 돌봐야 하는 가족 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퇴사를 택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 준비할 서류
- 근로 계약서
- 퇴직 증명서
- 의사 소견서
- 회사 의견서
4.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퇴사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해 이미 육아 휴직 등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자발적 퇴사 조건을 충족하려면 육아 휴직 등의 신청이 회사로부터 거부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한 퇴사 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 준비할 서류
- 근로 계약서
- 퇴직 증명서, 배우자 재직 증명서
- 임신 사실 증명서
-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 아이 돌봄 불가 확인서
- 양가 부모님 아이 돌봄 불가 의료 증명서
5.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내가 아닌 회사의 책임이 있는 문제로 인해 퇴사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 법으로 지정한 회사 귀책
- 채용 시 근로 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임금 체불
- 최저 임금 미달
- 연장 근로 위반
- 회사 휴업으로 인한 평균 임금 미만 지급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폐업
- 고용 조정
- 위법한 사업
■ 준비할 서류
- 회사 귀책 증빙 자료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 동료 진술서 등
6. 통근 곤란으로 퇴사
통근 곤란으로 퇴사한 경우 그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통근 곤란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사업장 이전
-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 결혼으로 인한 이사
이런 경우가 해당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해야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 준비할 서류
- 퇴직 증명서
- 교통 카드 내역서
- 통근 시간 캡처
앱 또는 지도 사이트
7. 정년으로 인한 퇴사
만 60세 정년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이것 또한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 준비할 서류
- 근로 계약서
- 퇴직 증명서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위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 자격을 가졌다면 다음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첨부
- 신분증, 주민 등록 등본, 지급 받을 통장 사본 외 위 준비 서류 등을 첨부
3. 서류 접수
- 고용 보험 공단 고용 센터에 서류 접수(방문 및 우편 가능)
- 자발적 퇴사 14일 내 접수
4. 면접
- 신청자 면접 실시
5. 심사 및 지급
- 자격 여부 심사 진행 후 실업 급여 지급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그만두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경우들의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 급여 대상이기에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