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조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으로 이것을 함께 이용하기 위해 또는 해당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공동명의를 진행해 함께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장애인과 그의 가족이나 보호자가 자동차를 함께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차량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세금 면제, 도로 통행료 면제, 주차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공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동차 공동명의 조건
공동명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장애인 자격 요건
- 장애인 증을 받은 1 ~ 6급 지체 장애인 또는 1 ~ 7급 국가 유공자
2. 공동 명의자 자격 요건
공동명의자는 장애인과 주민 등록 상 세대를 같이하는 다음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 명의자는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형제자매
3. 소유권 유지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감면된 세금에 대한 추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절차
신차 구입 또는 중고차로 장애인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 후 공동명의를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신차 구입 후 등록하는 방법
- 출고 시 공동명의를 ‘누구 외 1인’으로 지정해 출고 → 출고 후 차량 등록 사업소 방문해서 등록 절차 완료
2. 중고차 구입 후 등록하는 방법
양도인 서류와 양수인 서류를 준비 후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합니다.
- 양도인 서류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영수증
양도 증명서 - 양수인 서류
책임 보험 가입 증명서
장애인증
주민 등록 등본
장애인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명의 등록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만큼 좋은 혜택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은 이용해 보시고 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 분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