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확인 사항 필수로 봐야 할 것 4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7월 10일 공인 중개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이 4 가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전세 계약 확인 사항
전세 계약은 매우 중요한 결정 중 하나 입니다.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을 보증금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모은 돈일 수 있고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 어려운 대출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저 재산과 같은 돈을 날리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뉴스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인 중개사 법이 개정되며 세입자 보호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스스로도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다음의 4가지 필수 확인 사항은 법이 개정되며 꼭 확인할 것들로 이것을 모두 확인해 보시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도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선 순위 권리 관계 확인하기
공인 중개사는 집주인의 체납 세금, 선 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을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부동산의 선 순위 권리 관계는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잘 설명했다는 서류에 집주인과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즉, 과거보다 더 자세한 근저당 설정, 체납 중인 세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체납 세금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법에 따라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서명까지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서 제공을 해 주지만 이것을 위조하는 사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열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확인하기
임차인 보호제도는 담보 설정 순위와 상관없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설명을 공인 중개사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는 금액으로 임차인이 선 순위 권리 관계를 이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지 스스로 파악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지역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듣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공인 중개사 신원 확인하기
부동산에는 두 가지 형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합니다. 공인 중개사와 중개 보조원입니다.
- 공인 중개사
부동산 매물 광고 및 계약 진행 가능 - 중개 보조원
부동산 매물 광고 및 계약 진행 불가
과거에는 가족 단위 혹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작은 계약에 관여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러한 중개 보조원의 전세 계약에 개입하는 일을 막고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입니다.
따라서 공인 중개사 신원을 확인하고 정식 중개인이 아닌 경우 계약을 중단해야 합니다.
공인 중개사 혹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조회가 필요한 분은 아래 바로 가기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관리비 내역 및 금액 확인하기
공인 중개사는 관리비에 대한 다음 내역을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총 관리비 금액
- 관리비 부과 내역
또한 이것을 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취지입니다.
전세 계약 확인 사항 필수로 봐야 할 것 4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공인 중개사 법이 개정되며 새로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알지 못하면 지나칠 수 있기에 꼭 숙지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