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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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뉴스에 이것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분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 보증 보험에 가입합니다. 이 비용을 지원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합니다.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전세 사기 문제에 안전장치로는 보증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 또한 지출이기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7월 26일 수요일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이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주 타깃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전세 사기 예방 및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내용

신청인이 미리 가입하고 납부 완료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까지 이며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보증료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지원
  • 보증료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단, 전세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면 지원은 불가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지원 대상


1. 소득 및 연령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 보증 보험(HUG, HF, SGI)에 가입한 무 주택 임차인으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청년의 기준은 각 자치단체의 기준을 따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이 불가 합니다.

  •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 전남: 만 45세 이하
  •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


■ 제외 대상

  • 임대 사업자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주택 유형 및 기준

  •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 주택 유형: 별도의 제한 없음
    HUG, HF, SGI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한 주택이면 신청 가능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7월 26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신청 기간

2023년 7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단, 인천은 8월 10일,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방문 접수

  • 거주지 시. 군. 구청 또는 주민 센터 방문 후 접수 가능
  • 2023년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방문 접수 가능


2. 온라인 접수


■ 신청 방법

  1. HUG, HF, SGI 중 선택해 보증 가입 후 보증료 납부
  2.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사업 신청
  3. 심사
  4. 보증료 지원(입금)


■ 결정 통지 및 지원금 지급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 후 결정 내용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통지됩니다.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말 최초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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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기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곡 지원하시고 지원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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