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 특약 삽입 시 가장 중요한 이 3가지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전재산과도 같은 전세 보증금을 사기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해야 합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한 특약 사항을 꼭 계약서에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지금도 끊이지 않고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며 전 재산과도 같은 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사기 당할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세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이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계약할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반환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런 악의적 사기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사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 특약 3가지
꼭 이용해야 할 3가지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하지 않은 근저당 발견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특약
가장 흔한 전세 사기 방법이 바로 임차인과 계약 후 해당 집으로 대출을 받고 잠적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해 기록을 확인하지만 이 또한 부동산과의 합심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거나 알리지 않거나 계약 이후 동의 없이 새로운 근저당이 생기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입니다.
고의 조작 등으로 숨기는 경우 관련 법 위반이기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2. 주택 명의 변경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특약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지금 이 집의 명의를 옮기는 방법으로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계약한 집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집주인의 경우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개인 정보를 이용하기도 하기에 이런 특약을 통해 세입자의 동의 없는 명의 변경을 특약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에게 승계되는 전세권 승계를 거부하는 사항을 삽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특약
사기가 목적이 아닌 개인 사정 등으로 집주인이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연체 또는 많은 연체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방어를 위해 전세 계약 후 발생하는 연체 등에 대한 방어 특약을 설정하면 좋습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채납 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에 이러한 특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특약 가장 기본 3가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부동산만 믿으면 안 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간혹 같은 편이 되어 사기를 함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런 특약들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